"전세 사기 100% 예방하는 방법 | 확정일자부터 HUG 보증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기 때문에, 계약 전후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 100% 예방하는 방법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탁 등기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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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이사를 마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의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즉시 확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한 번에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계약 전후 유의사항, 악성 임대인 조회, 보증 가입 여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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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택 시세 대비 근저당권 비율(60% 미만)을 확인하며,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 종료 1개월 경과 시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보증 가입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공매 과정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지켜나간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