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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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해석·계산사례 등 설명 자료를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
●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수록하고,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및 개정사항,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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