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확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제도, 남임 시술 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후 지급 폐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임 부부는 약 23만 명이며, 이 중 14만 명 이상이 난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 비용이 최근 5년간 약 44.8% 증가하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난임 가정과 임신·출산·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1.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 강화

2.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변화

3. 육아휴직 및 근로환경 개선

4.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

1.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 강화

①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까지만 지원되었지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② 난임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반환 없이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변화

① 유산 휴가 및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

임산부의 유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를 위한 3일의 유산 휴가 제도도 새로 도입되며, 급여 지원도 포함됩니다.

② 산후조리원 및 주차 구역 개선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위생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육아휴직 및 근로환경 개선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기존에 일부 복귀 후 지급되던 급여는 전액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②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③ 단기 육아휴직 신설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용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추천 영양제와 복용법, 태아의 신경관 발달 필수 영양소, 빈혈 예방과 혈액 생성,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관리 방법, 임신 중 조심해야 하는 음식, 모유 수유,

반응형

4.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①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육아휴직 활용 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②  공공서비스 정보 제공

출산·육아 관련 공공 서비스 정보를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하며, 2025년 1분기부터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난임 부부와 출산·육아 가정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업데이트될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관리 방법, 임신 중 조심해야 하는 음식, 모유 수유,

 

임산부를 위한 추천 영양제와 복용법, 태아의 신경관 발달 필수 영양소, 빈혈 예방과 혈액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