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안, 2년 유예… '선 제도 정비, 후 과세'의 시작?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됐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과세안이 2년 더 연기되어 2027년으로 미뤄진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회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과세를 시행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번 결정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손질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자금 추적과 같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과세안 유예가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만 과세? 해외 거래소 자금 추적은 어떻게 하나?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자금 거래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해외 거래소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딜레마(과세 강행 vs 체계 정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는 복잡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과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과 조세 회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 과세의 난제

현재 법 체계에서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의 거래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조세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외화 유출과 조세 회피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과세를 강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CARF 도입과 2027년 과세 전망

정치권은 해외 거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도 정확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 10월 27일 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7년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도전과 우려

그러나 CARF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CARF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로, 다른 서명국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48개국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각국의 법적·제도적 차이에 따라 이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 교환은 각국 간 개별 합의 후에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과세 목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성공 여부는 해외 거래소 자금 추적이라는 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과 당국이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멍’ 많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 근본적 재검토 필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서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취득 방식은 단순 거래소 이용뿐 아니라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무상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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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과세 기준과 과세 체계의 문제점

가상자산의 다양한 취득 방식은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소득과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관련 소득이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체계적 재검토와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되는 유예와 공회전 우려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채 시행이 반복적으로 유예되면서 논의가 공회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가 논의될 때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며 “이번 2년 유예 기간 동안 과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우려는 2027년이라는 새로운 시행 목표 시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현재와 2027년 시행안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유예를 거쳐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세안의 골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약 55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가상자산 과세가 단순한 유예를 넘어 실질적인 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예된 2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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